유토피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3

[유토피아-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하여-3]

청년 일자리정책에 청년이 없다.

 

정부는 2012년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거공약에 따라 태산명동 작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이지만 정부의 장.차관급이 얼마나 바쁜가? 더구나 그들이 청년도 아니니까 당연히 위원회는 형식적이고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대리참석자들이 참석해 회의를 했다.

그런 회의가 4년 동안 겨우 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9개월에 한 번 꼴이다.

그리고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정부의 위원회가 대개 그렇다. 이해 당사자가 참석하면 회의가 진지해지고 내실을 기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정부가 두려워한다. 첫째로 귀찮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앙꼬격인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키거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등으로 참석자를 한정한다.

우리의 정부에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는가? 그럼에도 그 위원회의 대다수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앙꼬 없고 식은 풀빵이 정부의 창고에 쌓여있는 셈이다.

 

위원회에 대한 많은 질타와 대책은 그간 많은 행정전문가들과 관련석학들이 수없이 제시해 왔다. 일개 필부가 더 이상 말한들 소용이 없다. 안 할려면 만들지나 말지. 위원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제일 큰 이유가 책임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비정상 세대이다. 고집은 세고 욕심은 많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치도 없는 세대이다.

'통일은 대박'이란 말 속에는 경제밖에 모르는 세대의 이기적인 욕심만이 묻어난다. 그런 세대에 청년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기성세대는 50년 이상을 멸공과 반공교육을 통해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나려고 해요.’란 공포를 주입 받아왔고 그 여파로 자다가도 가위 눌리는 세대이다. 그들의 머리는 누적된 공포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처럼 표정이 경직되어 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다. 우리처럼 발칸이라는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파란 많은 역사를 간직했으며 종교, 민족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나라이다. 이 나라에 통합의 지도자인 티토가 있었는데 그가 죽자 유고슬라비아는 열 갈래로 찢어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

 

물론 기성세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기가 도래한 2000년도에는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악수하고 포옹했으며, 국방을 책임 진 사람들이 제주에서 만나 술잔을 서로 부딪쳤다. 개성에 공단이 생기고 금강산의 육로관광이 시작되기도 했다.

만든 자가 있으면 부수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제 북한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졌다. 물론 이 모두가 100% 북한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정부가 보증한다. 50년도 넘게 이어진 말이다.

 

이 완고한 세대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구절벽이 오면 청년들은 다시 꿈을 꿀 것이다.

그들은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자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남는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헐어 공원과 문화공간을 만들고,

잔치를 베풀어 상대를 초대해 같이 먹고 마시며 춤출 것이다.

지금의 세대야 누린 세대이고 고지식해서 극과 극의 자리에 서서 어찌해볼 수가 없는 세대지만

우리의 청년시대에는 평화가 넘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래본다.

내년에는 선거철이니 청년 일자리정책이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