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은 청년들의 축복이다

[ 인구절벽은 청년들의 축복이다 ]

 

기성세대와 언론은 인구절벽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섣부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섣부른 정책이라고 함은 그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안한 심정을 쏟아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은 경제적인 것에 기초(Money oriented)를 두고 있다.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를 뒷받침해줄 생산가능 인구는 적고, 경제는 불황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염려다.

결국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가 부족해 1인당 부양노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웃기는 얘기다. 왜 젊은이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가? 젊은이가 가장 힘든 세대인데 그들에게 겁을 주자는 건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노인문제를 왜 젊은이에게 떠미는가? 그리고 정부 정책담당자와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경제가 어려웠어도 아이들을 많이 나았다. 한 가정에 한 두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아이를 보살폈다. 급할 때는 이웃집에 맡겨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있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저 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지금도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3, 4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부부는 거의 맞벌이고 늙은 부모도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눈을 씻고 봐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신혼부부들은 부부자신들의 소득과 남는 시간의 대부분을 희생해야 아이를 겨우 키울 수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출산과 육아의 장려를 돕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그동안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다. 그것은 부동산이 없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원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은 물론 주택도 남아돈다. 그럼에도 높은 주거비에 젊은이들은 가장 많이 허덕댄다. 기성세대들이 주택의 대부분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넘쳐서 도시로 도시로 모여든 기득권의 세계는 욕심과 경쟁 일변도의 세계였다. 그 경쟁에서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부동산이었기에 그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로 산 사람들이다.

지금 노인이 되어가는 기득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짓고 그것에 투기하면서 부와 성공을 누린 세대이다.

그들의 집값은 수백배로 뛰었어도 같은 시대를 산 노동자의 임금은 그리 많이 뛰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부동산에 소외된 빈민층이 늘어나고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었다.

 

청문회에 선 고위 공직자와 선거직 정치가들의 공통점 하나가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위장전입 같은 탈법을 저지르면서 온갖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적절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켜주면서 기득권과 타협을 해왔다.

그 결과로 기득권자들이 다 집을 꿰차고 높은 전월세로 노후를 보내는 동안, 젊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 건너갔다.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직업마저도 비정규직에 미래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나으라니?

 

이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 현재까지 건설된 주택의 누적수도 최고치를 나타낼 것이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아파트 투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할 것이다.

앞으로 청년취업도 늘 것이다. 물론 욕심 많은 기성세대들이 우루루 죽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말이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반성을 모르는 그들은 쉽게 죽지는 않겠지만 20년이 지나면 벚꽃이 지듯이 우루루 죽을 것이고, 장례 산업은 호황을 맞을 것이고, 그 결과로 청년들은 비로소 숨통을 틀 것이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를 준다. 일본은 인구절벽을 맞아 청년고용이 100%를 이루었고 해외에서 청년을 꾸어 쓸 정도다.

일본은 인구절벽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빈집은행>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부부나 아이들을 가진 중년가족을 선정하여 빈집을 지원하고 이주비와 건축수리비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바현의 가쓰우라시의 빈집 비율은 36.8%라고 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33년엔 일본 전국의 빈집비율이 30.4%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우리의 불쌍한 청년들에게는 빈집까지는 안 바라도 저가의 주거비나 주택구입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의 노인들의 욕심에 비추어보고 대한민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꿈같은 얘기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구절벽은 청년들의 축복이다.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주택부족에 따른 주거비의 문제다. 그들은 해마다 치솟는 전월세 자금마련에 치어서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금의 기성세대란 경쟁과 욕심 일변도로 살아온 세대다. 그들의 정신세계에 우뚝 자리잡고 서있는 부동산이라는 종교를 버리고 그들이 진정 젊은이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지는 미지수다. 젊은이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 달콤한 추억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고가정책을 유지해온 기성세대의 정치가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은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줄지 않는다.

 

이제 인구절벽이 오면 주거문제와 비정규직에 신음하는 젊은이들도 의식주의 마지막인 주거문제에서 해방되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아이들도 많이 나을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인구절벽을 염려하는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청년대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라.  그들의 의식에서 부동산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