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와 노동주의 ]

[ 자본주의와 노동주의 ]

   자본주의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산주의의 나라들이 사라졌다. 드디어 자본주의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공고해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실체 없는 공산주의가 남아서 악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을 향해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했다. 그게 어떤 언론이냐는 질문에 당사자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툭하면 빨갱이라고 지적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던 못된 정치인들도 부지기 수이다.

   각설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탐욕적인 인간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도 많은 변천을 해온 시스템이다.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쳐서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한계마저 뚫고 무소불위의 자본주의가 모두를 종속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빠른 경제성장정책과 국방우위 경쟁 덕에 지구온난화와 전쟁 등으로 지구의 종말이 걱정될 지경이지만 누구도 다른 나라, 기업 등의 추월이 두려워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멈추지 않는다.

   오일머니의 여파로 1조원의 몸값을 가진 스포츠 선수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없는 나라나 자본에 기댈 것이 없는 개인은 기아와 질병, 빈곤에 아직도 시달리고 지금도 독재, 정부군과 반군의 끝없는 전쟁, 난민의 국경이동, 보트피플 등 자본주의의 성숙기를 넘은 지도 오랜데 말도 안되는 현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본래 자본주의는 도덕적일 수가 없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200년도 훨씬 전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 평등, 박애’란 혁명의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의 현실은 도덕적으로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여 약육강식의 지경까지 와 있어 슬픈 마음뿐이다.

   지금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국민이 기댈 게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갈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기고만장하여 국민의 대표에게 막말과 거짓말에 고소도 불사하지 않는다. 그는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 아니라 국민 위에 왕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들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이 주머니돈처럼 쓴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검찰이 저 정도면 이 나라는 앞 날이 어둡다. 그들은 가족 이권과 검찰 및 법조계, 전관예우 등 고위층의 카르텔은 모른 체하고 노동자들을 향하여 약탈적 이권카르텔이라며 모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에 나는 노동주의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노동주의는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피라미드식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가장 넓은 저변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그 원천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로비자금과 골프회동, 룸싸롱 접대 등도 그 원천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위험한 작업환경,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할 때, 검찰이나 고위직들은 낮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다 밤에는 특수활동을 위한 접대로 보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고 노동이 산출한 자기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 원천이 노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둘째로 노동주의는 한 사람의 건강하고 젊은 노동자가 일생을 몸 바쳐 노동을 했을 때 결혼, 자녀양육과 내집 마련 등 최소한의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게 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동의하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노동자는 주거빈민이 되고 노동자의 자녀는 더욱 더 열악한 환경 속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국가가 당연히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피라미드 구조다. 피라미드의 상부로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다. 시스템의 역할이 80%~9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시스템 상부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노동자가 채우고 있는 시스템의 저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에 관한 인식개선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자식들에게 비록 자본 하나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노동자의 자녀가 정상적인 공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정 속에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식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기업들은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부실공사에 불법 하도급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철근을 빼먹고 안전관리비를 줄이고 하는 행태도 교육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 이뤄지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인 젊은이들의 과로사, 위험으로 인한 사망, 부상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판검사, 의사 등의 직업을 부자들이 독차지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 중 그 누구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노동에 대한 교육은 더더욱 관심이 없다.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다. 60대의 은퇴한 세대의 50% 이상이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다. 대부분 연금만으로는 고비용 사회를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은 성숙한 사회의 지표이다.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노인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노동카르텔을 들먹이며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에 소극적이다. 정치권도 가난한 노인에 대해 관심이 없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치 좌경화가 떠오르는지 더더욱 소극적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 열악하고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인 노동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한국사회는 피로사회, 위험사회, 고비용사회를 넘어 슬픈 사회로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