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마피아에 대하여』

『원전 마피아에 대하여』

『원전 마피아』란 누구를 가리킬까? 원전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간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대개 맞을 것이다. 이들은 커다란 카르텔을 구성하기도 하고 조직적인가 하면 철저히 개인적인 사람들도 있다.

정부 소관부처, 정치권, 정보기관, 한수원, 관련기업, 하청업체, 언론, 교수 등 광범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유리할 때의 경우고 사고 등 불리한 일이 생기면 다 사라지고 실체가 없다.

 

원전과 관련하여 마피아란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사나 예산의 규모가 크고, 매우 전문적이며, 국가보안사업이다 보니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비리가 판치기 때문이다. 그 비리 중의 하나가 공사부실, 납품비리 등일 것이다.

국민들은 원전이야말로 원가가 싼 연료이고 안전하게 건설되고 사고 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나온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지금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난리가 났다. 데모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정치권, 교수들과 언론들도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몇 년 전, 원전에 납품된 대기업의 전선이 불합격품이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콩크리트 구조물에 공극이 발견됐고, 그 공극이 1미터 중 90 센티미터나 된다고 했다. 조금만 방치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지마와 같은 대형원전 참사도 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원전 격납건물의 구멍이 240개나 된다고 한다.

이 뿐이 아니다. 원전 납품을 둘러싸고 담합입찰은 기본이고, 불합격 제품도 비일비재하게 납품된다니 가장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원전관련 공사는 부실투성이이다.

그럼에도 공사와 납품은 계속된다.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모든 게 보안이고 대외비이었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저 안전하게 지어지리라고 믿었었다.

 

원전은 안전하게 지어질 수가 없다. 원전마피아의 고리를 끊는 일도 힘들고 노상 뇌물을 받고 공짜 술을 먹던 인간들이 개과천선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부정한 일이 발견돼도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콩크리트 속에 들어간 온갖 비리는 발견하기도 힘들고, 공사기간이 긴 특성상 소멸시효가 지나야 겨우 발견된다. 그래서 처음 공사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다.

담합과 부정 납품에 대한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진실은 더욱 깊이 감춰지고 그 고발자는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폐인이 된다.  얼마 전에 TV에 나온 얘기다. 쓰지도 못하는 대형변압기를 한수원이 알면서도 납품받았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도 한심스럽다. 처먹는 것을 원전마피아는 절대 줄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이 공개되니 지금이라도 원전마피아들이 먹는 량을 줄여주길 부탁드린다.

 

지금도 원전은 안전하고 가장 원가가 싼 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원전의 폐로비용과 소요기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파괴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비용은 원가계산에 포함시켰는 지 묻고 싶다.